2022년 트위치 국내 화질 제한 사건 (r2 Blame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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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1 O:GTY	1	[include(틀:사건사고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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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3	== 개요 ==
r2 O:GTY	4	[[트위치]]에서 [[대한민국]] 시청자들에게만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화질을 720p로 제한시킨 사건이다.[* 대한민국 ip로 트위치를 시청하는 시청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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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6	사건 이전 2022년 8월 1080p 이상의 시청은 [[P2P]]를 하도록 일부 채널에서 테스트했었다. 사건 발생 하루 전인 2022년 9월 29일 11시경에 [[https://blog.twitch.tv/ko-kr/2022/09/28/%ED%95%9C%EA%B5%AD-twitch-%EC%97%85%EB%8D%B0%EC%9D%B4%ED%8A%B8/?tt_content=apac_kor_krannouncement_vwr_0_dav_trn_wch_gmg_onsite_2209&tt_medium=notification_center\|한국 트위치 업데이트]]를 게시하며, 2022년 9월 30일 오전 5시부로 국내 시청자는 영상 시청시 최대 화질를 720P로 고정한다고 공지했다. 그리고 실제 해당 시간이 되자 트위치 SEL서버의 최대해상도가 720p로 하향되었다.
	7	== 거론되는 원인 ==
	8	=== 높은 [[망 사용료]] ===
	9	일부 시청자들은 2022년 9월 8일 국회에서 발의된 [[망 사용료]] 지급 의무화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O2D2R0E9X0C1P1Y5Q0S6G2Q5P1I6Q6\|법률안]]의 여파라고 추정하고 있다. 하지만 트위치는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. 이를 토대로 보면 지불 해야하는 가격을 문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. 결과적으로 트위치 본사가 한국에서의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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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11	관련 법안으로는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정혜숙 의원의 첫 발의 이후 국민의힘 김영식, 박성중 의원, 민주당 김상의, 이원욱, 윤영찬 의원, 무소속 양정숙 의원까지 여야간 특별한 이견없이 발의했다. 이렇게 발의된 총 7건의 법안들은 대규모 CP에서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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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13	이러한 법안에 [[유튜브]] 코리아의 주도로 오픈넷에서 법안 반대운동을 벌어졌다.[[https://www.opennet.or.kr/21641\|#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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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15	=== 지나치게 포괄적인 망 사용료 범위 ===
	16	[[대한민국]]의 국토가 전 세계에 두고 비교하면 작은 국가라 망 관리 비용이 국토가 넓은 국가들에 비해 많이 나오지 않을텐데, 타 선진국에 비해 왜 유독 비싼가에 대한 의문점이 일각에서는 제기되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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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18	일반적으로 타 국가에서의 망 사용료는 각 회사가 점유한 대역폭에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유 대역폭에 대해선 정산할 필요가 없다. 하지만 한국에서의 망 사용료는 경유 대역폭에도 정산을 요구한다. 해외에서는 망 접속료와 망 사용료가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정산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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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20	=== 서드 파티를 통한 후원 문화 ===
	21	[[망 사용료]]로 지불되는 단가가 높은 것은 한국 뿐만은 아니다. 그런데 왜 한국에서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투네이션이나 트윕. 즉 서드파티를 통한 후원이 지배적인 한국 트위치 생태계의 탓이라는 의견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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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23	[[분류:2022년/사건사고]][[분류:트위치/사건사고]][[분류:대한민국의 인터넷 사건사고]]